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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줄여 '증세 없는 복지' 한다더니…18조 조달 약속한 '공약가계부' 결국 1조 펑크

입력 2016-08-17 19:41:57 | 수정 2016-08-17 19:41:57 | 지면정보 2016-08-18 A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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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등 반발에 밀려 비과세 정비 목표 미달
국회는 감면 법안만 발의

반발 적은 기업 세 부담은 2013년 이후 15% 늘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 재정 정책의 핵심을 담아 발표한 ‘공약가계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각종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5년 동안 18조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1조원 이상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치권과 정부가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에 밀려 조세 혜택을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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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에 못 미친 성적표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적용된 세법 개정안의 세수 증대 효과는 총 16조6300억원으로 추산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효과가 나타난 시기별 세법개정안의 세수 증대 규모는 △2012년 4조6500억원 △2013년 9조7600억원 △2014년 1300억원 △2015년 2조9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인하, 세금우대저축 분리과세 일몰 종료 등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정비하면서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2016년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세수 효과로 2461억원이 추가된다. 올해 세법개정안이 박근혜 정부에 적용될 마지막 세법개정안인 것을 감안하면 비과세·감면 정비 실적은 5년 동안 17조원을 밑돈다. 2013년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의 재원 조달 목표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당시 정부는 5년간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18조원을 추가로 마련해 국정과제 사업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복지 정책을 증세 없이 추진하겠다며 고안한 방법이다.

당시 정부 경제팀 수장이던 현오석 전 부총리는 “새 정부 공약가계부는 우리 시대의 시무(時務: 그 시대에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에 밀린 조세 정책

비과세·감면 정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매년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조세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40건 넘게 발의됐다. 정부는 그동안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 혜택을 일부라도 없애려고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가 수두룩하다. 지난해 정부는 ‘농협, 수협 등의 출자금 예탁금에 대한 과세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치권 반대로 무산됐다. 해당 세금 혜택은 연간 9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도 여론 눈치를 보며 비과세 감면 혜택을 과감히 줄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돼 도입 목표를 달성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소폭 조정해 3년 연장하기로 했다. 2014년 논란 끝에 3년 유예해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한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추가로 2년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가 마지막 기회였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파가 클 세금 감면 혜택은 줄이기 어려웠다”고 했다.

대신 정치권과 정부는 상대적으로 반발이 작은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줄였다. 기업의 세금 감면액은 2013년 11조4000억원에서 올해 9조7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14.9%) 감소할 전망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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