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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은 드론 비행고도까지 푼다는데 우리 정부는 뭐하나

입력 2016-08-16 18:41:45 | 수정 2016-08-17 06:57:59 | 지면정보 2016-08-17 A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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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대대적인 2차 드론 규제개혁을 준비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미 연방항공국은 지상 120m 이하까지인 비행고도제한을 연내에 없애고, 항공우주국은 내년부터 관제시스템과 충돌방지 시스템의 기술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한다. 또 2018년 10월까지 수색 및 구조용 드론의 조달 및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5년간 기초연구 분야에 3500만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미 정부의 1차 드론 규제개혁이 불과 두 달 전이었다. 기업들의 기술진보에 보조를 맞추려는 강한 의지가 보인다.

드론 비즈니스는 가속화하고 있다. 구글은 미 정부로부터 드론 배송서비스를 위한 비행 테스트 허가를 받았다. 드론의 위치를 다른 항공기와 지상관제탑에 알려주는 무선중계기를 장착하는 조건이다. 아마존닷컴은 최근 가로등과 휴대전화 기지국을 드론용 주차장과 충전소로 이용할 수 있는 특허까지 취득했다. 엑셀 에너지는 올해부터 송전선을 포함한 모든 시설 검사에 드론을 투입할 예정이다. IBM은 실시간 기상정보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미국만이 아니다. 영국은 배송용 비행 테스트를 실시했고, 일본도 곧 시험 비행에 나선다.

세계 최대 드론 생산업체인 중국 DJI가 한국에 들어와 초대형 매장에다 비행장까지 차린 터다. 영세한 국내 제조업체들은 초긴장이다. 업계에선 드론 택배 같은 비즈니스는 이미 늦었고 농업이나 지적조사, 산림·댐·하천관리 등 공공업무 시장도 적기를 놓쳐 간다고 발을 구른다. 물론 정부의 노력이 없지 않다. 25㎏ 이하 소형 드론사업의 자본금 요건 폐지, 장기 비행 승인제 도입 등은 진전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어림없다. 대통령이 지난 2월 신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강조한 이후 전담 조직까지 만들어졌지만 무슨 규제가 어떻게 개혁됐는지 와닿지 않는다.

중국은 규제가 아예 없고, 미국 영국 등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규제를 없애고 있다. 정부의 규제개혁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성과나 챙기는 건수주의 식이어서는 만년 꼴찌일 수밖에 없다. 업계에선 3년 늦으면 30년 뒤처지게 된다며 애를 태운다. 정부에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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