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Law&Biz] '복덕방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2016-08-16 17:26:05 | 수정 2016-08-17 04:58:01 | 지면정보 2016-08-17 A27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법조 톡톡
기사 이미지 보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 활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사법연수원 28기·사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종복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 변호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고발인이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무죄로 결론이 난다 해도 이해관계인인 공인중개사들이 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며 “법조인이 아니라 국민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을 받고 싶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중개매물을 올려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중개사만 ‘부동산’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할 수 있다고 보고 공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 변호사 측은 “법률사무와 관해서만 보수를 받을 뿐이라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 변호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검토한 뒤 다음 재판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POLL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견해는?

증권

코스피 2,085.52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95% 셀트리온 +0.79%
SK디앤디 -1.00% 자연과환경 -4.14%
SK가스 -1.90% 툴젠 +2.29%
SK하이닉스 -3.16% 엔지켐생명... 0.00%
무학 +1.72% 제넥신 +1.05%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이마트 0.00%
LG생활건강 +1.38%
한미약품 +0.94%
아모레퍼시... -0.81%
현대모비스 -0.19%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 E&M -7.56%
카카오 -2.38%
고영 +3.51%
컴투스 -4.49%
클리오 0.00%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SK하이닉스 -3.16%
삼성전자 -0.42%
두산인프라... +4.14%
한국전력 +1.26%
NAVER -0.87%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이오테크닉... +0.72%
파라다이스 +0.66%
에스티팜 +0.82%
에코프로 +3.86%
참좋은레져 +9.74%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