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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개막…추경·세월호·청문회 등 쟁점 현안

입력 2016-08-16 11:22:40 | 수정 2016-08-16 13: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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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8월 임시국회가 16일 시작했다.

8월 임시국회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추경 심사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문제,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등 여야 간 대립을 야기할 굵직한 사안이 줄줄이 맞물려 있다.

여야는 임시국회 첫날부터 쟁점 현안들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국민 앞에서 합의한 대로 22일 추경예산안을 순탄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야권에 협조를 요구했다.

또한 기획재정위·정무위에서 잇달아 열릴 청문회에 대해서도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재발을 방지하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며 "특정 몇몇 사람을 망신주고 손가락질 하기 위한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며 야권에 정쟁 자제를 당부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목적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 대단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22일 추경 통과'는 확보했으니 청문회는 부실하게 진행해도 좋다는 식의 여당 태도가 노골화되면, 증인 채택을 빌미로 청문회를 질질 끌거나 내용 없는 청문회를 만들겠다는 의도 드러나면, 22일 추경 통과 합의는 무효"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당은 그간 '선(先)청문회·후(後) 추경'을 주장했지만 추경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제가 양보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제 정부 여당이 양보할 차례"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23∼25일 기재위·정무위에서 진행되는 청문회에 대해 "정부 측에서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림에 따라 관련 상임위도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임시회 첫날인 이날부터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안과 관련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했다.

여야가 기재위(23∼24일)와 정무위(24∼25일)에서 각각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기재위는 이번 청문회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 짓기 위한 여야 간사 간 협의에 착수했다.

한편,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문제도 여야가 구체적 사항을 원내대표 간 협의로 일임하고 본격적인 논의 시점을 뒤로 미룸에 따라 쟁점으로 남게 됐다.

누리과정 예산 역시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으나 정부·여당과 야당의 견해차가 큰 만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야권이 추경안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농민 백남기 씨 사건 청문회,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특위, 5·18 특별법 등도 쟁점 현안들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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