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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실패로 가고 있는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실험

입력 2016-08-14 17:42:20 | 수정 2016-08-15 05:32:29 | 지면정보 2016-08-15 A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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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중은행들의 수익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소식이다. 올 2분기 일본 5대 주요 은행 순익은 전년 동기보다 26.7% 감소했다. 일본 최대 규모의 유초은행(우체국은행)은 41.7%나 급감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단행한 지 6개월 만에 은행들이 쥔 성적표다. 일본 금융청은 일본 내 3개 대형은행이 올해 마이너스 금리로 3000억엔가량 이익이 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청은 마이너스 금리 부작용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며 일본은행에 신중한 금리정책을 주문하고 있는 터다. 마이너스 금리를 시작할 때 우려한 뱅크런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소리가 나온다. 은행만이 아니다. 보험회사나 연금기금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수익이 떨어진다고 야단이다.

애초 일본은행에서 목표한 가계 소비 증가와 기업 투자 확대는 물 건너갔다. 일본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6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0.5% 하락해 4개월 연속 하락세다. 의도한 엔화 약세는커녕 오히려 강력한 엔화 강세에 시달리고 있다. 엔화는 엊그제 도쿄시장에서 달러당 101.25엔으로, 6개월 전(112.62엔)에 비해 오히려 10엔 이상 올랐다. 무엇보다 연금 생활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 이들의 소비가 중단되다시피하고 있다.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도 계속 마이너스다.

국제금융기관들이 마이너스 금리의 실효성에 거듭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도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금융 부문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학자들 또한 비정상적 통화정책의 허구성을 경고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로 경제를 살린다는 것 자체가 유동성에 대한 과신이요 오산이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가 6개월 만에 실패로 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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