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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원 끼워넣은 추경] 추경으로 이런 사업까지…한글의 가치 확산 217억, 농식품 수출 홍보 113억

입력 2016-08-14 18:38:12 | 수정 2016-08-15 01:39:39 | 지면정보 2016-08-15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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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등
기업 지원 일부 사업도
내년 예산에 포함 바람직"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역사업 외에도 추경 취지에 벗어난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2016년 추경 편성 내역을 보면 정부는 한국어 교육 앱(응용프로그램) 개발, K-푸드 행사 개최 등 추경 목적과 무관한 일회성 사업들에 예산을 배정했다.

‘민족문화 계승 및 한글의 가치 확산’ 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해당 예산으로 217억95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어 교육용 앱 2개를 제작하는 사업(10억원) 등이 추경 편성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13억4200만원이 책정된 ‘농식품 수출 홍보’ 사업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으로 △일본, 중국, 베트남, 홍콩 등에 한국 농식품을 알리는 사업(63억4200만원) △미국, 홍콩, 대만 등에 K-푸드 페어 개최(20억원) △국내 업체의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30억원) 등이다.

기업을 지원하는 일부 사업도 추경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무역보험 지원(4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출연(3000억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395억원)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329억원)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190억원) △석유화학공정 기술교육센터 장비구입비(31억2300만원) △KOTRA 지원(60억원) 등으로 시급성이 떨어져 일반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상당수는 올해 안에 전액 집행이 어렵고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불안전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하려는 외국환평형기금 출연(5000억원)도 추경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당 예산 편성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모두 반대하고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외환보유액이 충분해 추가 출연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런 예산을 삭감하고 일자리·민생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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