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재판 도중 성인됐어도 '미성년자 감형'은 안돼"

입력 2016-08-14 17:30:28 | 수정 2016-08-15 04:21:11 | 지면정보 2016-08-15 A20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대법, 판결시점이 기준돼야
‘미성년자 감형’을 적용하는 기준은 범행 당시가 아니라 판결하는 시점이 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을 받는 도중 성인이 됐다면 ‘미성년자 감형’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으로 기소된 조모씨(19)에게 ‘미성년자 감형’을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에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뒤 자신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모집한 15~16세 여성 청소년을 보내 성매매하도록 중개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회당 5만원씩, 총 150만원의 알선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POLL

기관투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야 하나

증권

코스피 2,339.12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99% 툴젠 -1.02%
SK디앤디 -1.11% 토필드 +23.18%
SK가스 -0.81% 퍼시픽바이... 0.00%
삼성전자 +1.02% 브리지텍 -2.69%
오리온 +0.26% 디에스티로... -0.67%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넷마블게임... -1.03%
대우건설 +1.71%
SK하이닉스 +0.90%
현대로보틱... -0.24%
LG전자 -0.12%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루메드 +3.52%
에스에프에... -0.46%
셀트리온 -0.74%
CJ오쇼핑 -1.76%
휴젤 -1.51%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대우건설 -6.28%
NAVER +1.19%
SK케미칼 +6.85%
대한항공 +3.30%
오리온 +0.80%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에스엠 +2.99%
쇼박스 +6.69%
카카오 +0.51%
씨젠 +4.86%
원익홀딩스 +2.28%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