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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추경안·청문회·세월호특조위 쟁점 즐비

입력 2016-08-14 08:31:46 | 수정 2016-08-14 08: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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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 여야 대립을 야기할 굵직한 사안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22일 처리에 합의했지만 야권이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어 우여곡절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잇달아 열릴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 규명 청문회'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안의 경우 야권에선 예산 항목이 '민생 추경'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련 예산은 9천억 원에 불과한 데다 박근혜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추경이 이뤄지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시급·효과·긴급성'이라는 추경의 성격에 맞춰 예산이 짜였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격돌은 특히 청문회장에서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기재위(오는 23∼24일)와 정무위(24∼25일)에서 각각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열기로 합의했으나 여야 간 입장 차는 확연하다.

새누리당은 추경안에 수은과 산은에 대한 출자 등 구조조정 자본확충 예산이 포함돼 있는 만큼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번 청문회를 '서별관회의 청문회'라고 규정지으며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해온 정부와 국책은행의 관리 책임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문제도 여야가 구체적 사항을 원내대표 간 협의로 일임하고 본격적인 논의 시점을 뒤로 미룸에 따라 쟁점의 불씨가 될 소지가 있다.

누리과정 예산 역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키로 했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의 견해차가 큰 만큼 진통이 불가피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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