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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TPP 물 건너가나…힐러리 "대통령 당선돼도 반대"

입력 2016-08-12 19:16:22 | 수정 2016-08-13 04:02:01 | 지면정보 2016-08-13 A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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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격에 쐐기
"선거 후 처리" 관측도 여전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11일(현지시간)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의회와 협력해 TPP를 바로 처리할 것이란 일각의 의혹에 쐐기를 박는 발언이다.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한발 더 나가 TPP 폐기까지 주장하고 있어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TPP 비준 및 출범 시기는 상당 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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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후보는 이날 미시간주(州) 워런시에서 경제공약을 발표하면서 “미국 내 일자리를 없애고 임금을 하락시키는 어떤 무역협정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돼서도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TPP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높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 아래서는 TPP에 반대한다”고 다소 유보적인 반대 의견을 낸 것보다 훨씬 강한 어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클린턴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측근으로 불리는 테리 매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의 실언으로 인한 혼선을 매듭짓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매컬리프 주지사는 전당대회 기간인 지난달 2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클린턴 전 장관은 TPP에 찬성하며 당선 후 미국 경제를 위해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캠프 측은 즉각 “클린턴 후보가 당선되면 TPP를 통과시킬 것”이라며 FTA에 부정적인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돌며 클린턴 후보를 집중 공격했다. 이날 클린턴 후보의 TPP 발언은 이 같은 논란의 꼬리를 자르는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클린턴 후보는 또 “미국 제조업을 불리하게 하는 중국 등의 환율조작을 비롯해 불공정 무역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백악관에 무역집행검사를 임명하고, 연방정부 내 무역집행 인력 정원을 세 배로 늘리는 등 불공정행위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이미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 처리는 물 건너갔고 빨라야 2018년 말, 2019년 초는 돼야 재협상 과정을 거쳐 TPP 비준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 재계가 TPP 발효를 강력히 원하고 있고, 선거가 끝나면 TPP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부담이 줄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후 새로운 의회와 손잡고 레임덕 세션(대선부터 이임식 전까지) 중 법안 비준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며 “경제 규칙을 중국 등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세워야 한다”며 TPP 의회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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