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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대책 효과있다"…금융위, 한은에 발끈

입력 2016-08-12 18:11:08 | 수정 2016-08-13 04:28:35 | 지면정보 2016-08-13 A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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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증가세 둔화"
정부 조치 성과 없다는 이주열 총재와 신경전
금융위원회가 12일 “정부 가계부채 억제 대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전날 발언을 반박하는 발표자료를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말 부채위험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금융위와 한은이 이번엔 가계부채 문제 인식 및 대책에서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착함에 따라 주택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이 총재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 “한국은행이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렸지만 7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6조3000억원)가 6월 증가 규모(6조5000억원) 대비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려고 여러 조치를 내놨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가계대출이 예년보다 빠른 증가세를 지속해 금융안정 측면에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감독당국도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수도권에선 2월, 비수도권에선 5월부터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후 주택대출 증가세가 작년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5~7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16조1000억원 늘었으나 지난 5~7월에는 9조2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융위는 다만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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