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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일왕의 생전 퇴위'에 아베 총리가 떠는 까닭

입력 2016-08-12 17:43:58 | 수정 2016-08-12 23:09:36 | 지면정보 2016-08-13 A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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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개헌안
일왕을 '국가 원수' 바꾸는 게 골자
'일왕의 명령' 내세워 독재 가능

규정에 없는 생전 양위, 2년 걸려
아베의 개헌 논의 어려워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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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문들이 ‘천황 폐하 생전 퇴위 시사’라는 보도를 대서특필했다. 일본인에게 천황은 어떤 존재일까. 정규재 뉴스에서는 지난 9일 방송된 ‘일본 천황의 퇴위’에서 그 의미와 이번 퇴위의 배경을 살펴보았다.

정규재 주필은 천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본 헌법 제1장 1조에서 8조까지를 보면 된다고 말했다. 헌법 제1조는 일본의 상징으로서 천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4조는 일본의 상징뿐만 아니라 업무에서도 ‘상징 천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징적인 행위는 하지만 그 내용까지 결정하진 않는 게 천황이다.

누가 천황이 되는지에 대한 결정도 헌법에 규정돼 있다. 헌법 제2조에서는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皇室典範)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승된다’고 정해 놓고 있다. 황실전범이란 일본의 황위 계승 순위 등 황실의 제도와 구성을 세세하게 정한 법률이다.

정 주필은 이번 천황 퇴위의 의미를 두 가지로 분석했다. 먼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 헌법 1조의 ‘상징 천황’을 ‘원수 천황’으로 바꾸자는 개헌안에 대한 부분이다. 국가 원수로서의 천황으로 바꾸게 되면 헌법 제6조에 포함된 천황의 업무에 관한 10가지 행위가 단순한 국사가 아니라 국정이 된다는 것이다. 정 주필은 “‘천황의 명령’이라는 구실로 모든 논쟁을 불식시킬 수도 있는 등 ‘총리 독재 시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문제는 생전 양위에 관한 황실전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천황 양위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국민적 관심인 황실전범 개정 문제가 논란으로 떠오르면 아베 총리가 추진하려는 헌법 개정이 뒤로 밀려나게 된다. 생전 양위나 여성 천황 양위같이 복잡한 사안은 적어도 2년이 걸린 전망이다. 정 주필은 “2년이 지난 뒤 아베 총리의 개헌 논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아키히토 천황의 생전 퇴위 발표에 아베 총리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도 이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생전 퇴위가 일본의 평화헌법에 대한 아베의 개헌을 저지하려는 아키히토 천황의 정치적 노림수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황이냐 일왕이냐에 대한 호칭 논란에도 의견을 밝혔다. “천황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누가 하늘의 황제를 생각하나요? 이런 논쟁 자체가 시대적 착오입니다.”

정규재 뉴스는 jkjtv.hankyung.com에서 모두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김형진 정규재 뉴스 PD starhaw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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