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전기료 누진제 '논란'] "7월분 요금 소급 적용해 이달 말 발송"

입력 2016-08-11 23:16:08 | 수정 2016-08-12 00:23:32 | 지면정보 2016-08-12 A5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우태희 산업부 2차관 일문일답

한전 수익금으로 재원 충당
산업용 전기요금 손 안본다
기사 이미지 보기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사진)은 11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올 7~9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작년 여름보다 가구당 세 배가량의 혜택이 더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한시적 누진제 완화로 전기를 사용하는 2200만가구가 모두 평균 19.4%의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산업부는 11일 아침까지 누진제 개편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계속 검토해 왔다. 지난 5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 주문도 있었다. (개편할) 계기가 필요했다. 하루라도 앞당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긴급 당정협의를 연 것이다.”

▷여름마다 정례적으로 할 계획은.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제도라고는 말 못한다. 올해는 날씨가 이상 폭염이다. 한국전력 부채가 작년 기준으로 107조원이다. 계속 적자였다가 최근 이익이 났다. 이 때문에 항상 시행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구간의 폭을 50㎾씩 늘려주기로 한 근거는.

“가용재원 등을 고려했다. 에어컨 스탠드형이 대개 1.8㎾ 규모인데 25시간 더 쓸 수 있는 양이다.”

▷어떻게 소급받나.

“7월 고지서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 경감분이 포함돼 고지서가 나갈 것이다. 이미 고지서가 발급됐다면 환급해 줄 것이다.”

▷이번 전기요금 할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한전 판매 수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우려는 없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9월에는 늦더위가 있고 발전기 정비가 본격화하는 시기인데 정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다. 이번 제도를 시행하면 피크 기준으로 78만㎾ 정도 증가한다고 본다.”

▷전기요금 인하 계획은.

“이번 방안은 올해 이상 폭염에 따른 예외 조치다. 전반적인 요금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현 누진제의 문제점은.

“주로 지적되는 문제 중 하나는 누진율 11.7배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처럼 1, 2단계 요금을 싸게 공급하는 곳이 없다. 4단계 이하까지 원가 이하다. 그래서 오해가 생긴 것이다.”

▷산업용, 일반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할 계획은.

“당장 개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각계 의견부터 수렴해야 한다.”

▷산업용과 일반용 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산업용과 일반용에 누진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 너무 구간이 다양하다. 기술적으로 누진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계절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POLL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증권

코스피 2,070.5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57% 툴젠 +0.69%
두산엔진 +0.86% 자이글 -0.79%
SK디앤디 -0.48% 에이스테크 +0.60%
삼성전자 -0.05% 넵튠 -6.05%
SK가스 +5.53% 조이맥스 -0.25%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KB금융 -0.11%
OCI +0.34%
한화케미칼 -0.90%
LG디스플레... +1.12%
금호석유 -3.59%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코스메카코... +3.12%
이오테크닉... +2.49%
원익IPS +0.41%
로엔 -0.67%
클리오 +6.24%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05%
삼성전기 +3.95%
LG전자 +2.48%
SK하이닉스 -0.91%
현대위아 +5.55%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E&M 0.00%
아이씨디 +7.14%
AP시스템 +4.97%
휴젤 +0.06%
매일유업 +4.53%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