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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7~9월 전기요금 누진제 조정한다"

입력 2016-08-11 18:31:16 | 수정 2016-08-11 1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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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11일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 문제와 관련해 올해 7~9월누진제를 조정키로 했다.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우선, 당정은 현행 6단계인 누진제 체계에서 구간의 폭을 50㎾씩 높이는 식으로 요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1단계의 경우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2단계는 101~200㎾에서 151~250㎾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셈이다.

이럴 경우 모든 가구가 50㎾씩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다. 2200만 가구가 모두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7,8,9월 요금을 각각 19.4% 낮추는 것이라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특히 7월의 경우 소급 적용해 요금을 인하해 주기로 했다. 정부를 이를 위해 총 42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누진제 조정으로 투입했던 재원 1300억원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체적인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이른 시일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 정부에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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