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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국내총생산(GDP)

입력 2016-08-10 18:53:15 | 수정 2016-08-10 23:39:32 | 지면정보 2016-08-11 A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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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esat.or.kr
[문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더라도 국민 삶의 질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해는 고려되지 않았다.
(2) 경제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노동시간은 고려되지 않았다.
(3) GDP 산출에는 국가마다 생산품목이 다르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4) GDP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후생에 영향을 주는 가사생산이 존재한다.
(5) GDP에는 자원봉사와 같이 그 행위의 결과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활동이 포함되지 않았다.

[해설] GDP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이지만 계산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등은 GDP에 계산되지 않는다. 또한 GDP는 그 나라의 환경, 근로 시간, 여가 등과 같은 삶의 질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총량 개념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소득 분배나 빈부 격차를 알려주지 못한다. 각 나라의 경제적 규모를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GDP 통계의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다며 새 지표의 개발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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