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구글의 한국 소득에 과세"

입력 2016-08-10 19:19:44 | 수정 2016-08-11 03:49:32 | 지면정보 2016-08-11 A6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배덕광,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기사 이미지 보기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부산 해운대을·사진)은 구글 등 우리나라에 법인을 두지 않은 글로벌 기업의 국내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내용의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소득세법 개정안 역시 과세 대상인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을 추가했다. 국내에서 구글 등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서비스 사용료 지급액은 늘어나는 반면 현행 세법은 이런 거래를 통한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못하도록 돼 있는 맹점이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 의원은 설명했다.

배 의원은 이와 함께 구글처럼 국내에 법인을 따로 두지 않고 유한회사 형태로 진출한 경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도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는 2011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 감사보고서를 찾아볼 수 없어 회사 경영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배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도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법안 명칭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바꿨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POLL

1년 뒤 아파트 가격, 어떻게 전망합니까?

증권

코스피 1,970.61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2.76% 티엘아이 -4.43%
SK디앤디 +0.43% 옵트론텍 -3.87%
SK가스 -0.89% 미래나노텍 -2.86%
현대산업 +0.61% 에이텍 -4.92%
한화테크윈 -7.38% 대한뉴팜 -1.80%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26%
SK하이닉스 +0.45%
롯데케미칼 -0.44%
LG전자 +0.22%
현대제철 -0.58%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1.78%
서울반도체 +0.34%
에스티아이 -3.40%
뉴트리바이... -2.05%
에스엠 -0.3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LG화학 +0.87%
SK하이닉스 +0.45%
현대중공업 +1.33%
삼성중공업 +3.19%
현대차 +1.1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디오 -1.97%
에스엠코어 +10.70%
비아트론 +0.67%
원익IPS -0.47%
메디톡스 +0.09%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