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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 내역 공개 의무화

입력 2016-08-10 19:32:21 | 수정 2016-08-11 04:01:04 | 지면정보 2016-08-11 A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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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법안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 내역을 총괄명세서로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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