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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네티즌 반응 봤더니 … 비판적 의견 많아

입력 2016-08-09 11:43:28 | 수정 2016-08-09 1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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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도 덩달아 커지는 양상이다.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제도다. 누진제의 본래 취지는 저소득층 가구를 배려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정용 전기료에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9일 주요 포털에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적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stop****'는 "진짜 욕 나온다. 10년 전 기준치로, 해마다 더워지는 이 찜톰같은 더위를 어떻게 견디냐" 'jjdd****'는 "누진세는 진짜 폐지해야지. 이런 살인 더위 한전 니들이 에어컨없이 살아봐라. 500kw 누진세 없으면 36750원인 게 5단 누진세 적용시 13만원 진짜 서민 다 쓰러진다" 'xcos****'는 "누진세 이젠 두고만 볼 수 없다. 기업은 공짜로 쓰고 가정만 누진이라. 당하고만 있을거?" 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9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월 500kW까지는 1kW당 전기요금이 평균 215원에 불과하지만 500kW를 초과하면 709.5원으로 급등한다. 해당 가정은 그야말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는 2007년 가정용 전기료에 누진세를 도입해 현재까지 이런 요금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여름철 에어컨을 하루 3시간 가동할 경우 평소 2배 이상의 전기요금을 납입해야 한다.

이소민 한경닷컴 인턴기자 (숙명여대 법학부 4년) _bargarag_@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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