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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한국…나홀로 '법인세 증세' 논란

입력 2016-08-09 18:45:11 | 수정 2016-08-10 01:38:01 | 지면정보 2016-08-10 A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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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22%서 25%로 인상 추진

정부 "기업 경쟁력 떨어질 것"
한국에서도 법인세 논란이 거세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독자적인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 22%인 세율을 25%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더민주 의원이 지난 6월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더민주는 “법인세율을 25%로 높이는 건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라며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신설해 최저한세율을 현재 17%에서 19%로 높이는 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더민주는 “과표 10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이 18.4%인데 비해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은 16.4%로 나타나 과세 형평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도 법인세 인상 기류에 동참할 분위기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법인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보다는 난립해 있는 비과세 감면 등을 정리해서 실효세율을 우선 조정해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상은 이런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도 재정이 모자라면 그때 고려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부처 확대간부회의에서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가운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30.2%에서 올해 6월 22.7%로 꾸준히 내리고 있는데, 한국만 올리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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