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고 같은 혁신 막아" vs "조세회피 꼼수 안돼"
국회서 전문가 토론회
찬성측
외국인 관광객 70% 사용
관광 진흥·IT혁신 위해 공간정보 규제 완화 필요
반대측
한국에 서버 안두려는 의도
지도 만드는데 100억 쓰여
구글 무료사용 땐 '산업붕괴'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사장은 “우리 같은 중소 벤처기업도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국내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 구글이 지도를 가져가서 무료 서비스를 한다면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구글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지도를 줘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역으로 말해 안드로이드처럼 자신의 플랫폼에 스타트업을 종속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나 구글의 조세 회피 의혹도 제기됐다. 손영택 공간정보산업협회 기술연구원장은 “구글에 한 번 지도를 반출하면 사후통제가 전혀 안 될 것”이라며 “현행법을 준수하고 있는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희원 인터넷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은 “구글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국내법을 지키는 게 맞다”며 “구글이 마음만 먹는다면 서버를 국내에 두는 게 일도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을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권범준 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는 “모바일 시대에 위치 정보와 지도를 결합한 서비스는 글로벌 혁신의 중심에 설 것”이라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증강현실(AR) 게임인 ‘포켓몬고’는 이 같은 혁신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개방과 혁신으로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처럼 구글 서비스를 무조건 막는 게 해답은 아니다”면서도 “국내 기업이 안보나 비용 측면에서 구글 지도와 대비해 역차별을 받는 문제는 정부가 규제 완화로 해소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은 “글로벌 기업 생태계에서는 구글도 네이버도 영원하지 않다”며 “개방과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했다.
김경태 한국관광공사 관광정보전략팀장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구글 지도에서 길 찾기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편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최근 추세가 단체 관광에서 개별 관광으로 바뀌고 있는 데다 외국인 관광객의 구글 지도 사용 비중이 70%에 달해 (구글 지도 반출이 허용되면) 관광 대국으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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