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서울시, 이번엔 '불법 노점' 합법화

입력 2016-08-07 18:12:59 | 수정 2016-08-08 00:53:18 | 지면정보 2016-08-08 A1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명분은 경제민주화

자영업자 반발 예상
기사 이미지 보기
서울시가 내년부터 8000여개에 이르는 시내 불법 노점의 합법화를 추진한다.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영세한 생계형 노점의 영업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노점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어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규모를 축소하고 디자인을 개선한 노점에 한해 도로 점용을 허가하는 가이드라인을 담은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 55조엔 노점도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노점이 신청하면 관할 구청이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대부분 구청은 거리 미관과 보행권을 이유로 노점에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규모를 축소하고 디자인을 개선한 노점에 한해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최근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비)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지난 2월 발표한 ‘서울 경제민주화’ 대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시내 노점 8000여개 중 40%에 육박하는 3000여개 음식 노점에 대해선 식품위생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음식업은 건축물 안에서 급수시설을 갖춰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노점 단속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있어 관련법 개정이 뒤따르지 않더라도 음식 노점 역시 도로 점용 허가만 받으면 영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POLL

군 복무기간은 어느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세요?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증권

코스피 2,065.61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45% 툴젠 +1.38%
영원무역 0.00% 국영지앤엠 +0.65%
송원산업 0.00% 엘엠에스 -0.87%
SK디앤디 +3.56% 크리스탈 -1.23%
SK가스 0.00% 테스 -0.82%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POSCO -1.80%
삼성전자 -0.75%
롯데케미칼 -1.83%
현대제철 -1.29%
엔씨소프트 +4.67%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 E&M +1.72%
SK머티리얼... +1.44%
셀트리온 0.00%
SKC코오롱PI -0.70%
에스엠 -1.01%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75%
LG디스플레... +2.56%
롯데쇼핑 +5.08%
BGF리테일 +1.00%
삼성전기 +1.3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E&M 0.00%
이녹스 +3.80%
뷰웍스 +1.00%
넥스턴 +8.32%
GS홈쇼핑 +0.59%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