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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세 폭탄…요금체계 개편 '한 목소리'

입력 2016-08-07 13:15:10 | 수정 2016-08-07 13: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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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누진세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맞는 가정이 늘고 있다.기사 이미지 보기

최근 연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누진세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맞는 가정이 늘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세로 인한 '요금 폭탄' 논란이 또 다시 제기되면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연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누진세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맞는 가정이 늘고 있다.

정부는 2007년 전력을 많이 쓰는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전기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전력을 적게 쓰는 저소득 가구의 전력 요금은 낮추는 취지의 누진제를 처음 적용했다. 누진세의 경우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진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뉘고 있다. 1단계는 킬로와트시(kWh) 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그러나 전력사용 행태가 달라진 상황에 소비자들에게만 절약을 요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기 요금제 개편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7일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10년째 유지해 온 전기요금 체계를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성진 연구위원과 박광수 선임 연구위원은 ‘주택용 전력수요의 계절별 가격탄력성 추정을 통한 누진 요금제 효과 검증 연구’ 논문을 통해 “가구당 전력소비가 증가하면 이런 추세를 반영한 누진구간이나 누진 배율의 조정이 필요함에도 10년간 전혀 변화가 없었다”며 “적정원가를 반영한 요금구조보다 소비절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1998년 163kWh에서 2006년 220kWh, 2014년 226kWh로 증가했다. 전력 소비량이 300kWh를 초과하는 가구 비중 또한 같은 기간 5.8%에서 22.6%, 28.7%로 늘었다.

또한 현행 제도가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저소득층에는 복지할인 요금이 적용되긴 하지만, 장애인 가구처럼 전력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가구는 결국 누진제로 인해 원가 이상의 요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조성진 연구위원과 윤태연 부연구위원은 “현행 체계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대상은 고소득 1인 가구”라면서 “구조적으로 전력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가구는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기저발전 증가 등으로 전력 도매시장가격이 하락하고 전기 원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저소득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효과는 더욱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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