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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 경전철 공사 중단] '강 대 강' 맞붙은 서울시-우이트랜스…개통 무기 연기 가능성

입력 2016-08-05 18:45:39 | 수정 2016-08-05 23:49:35 | 지면정보 2016-08-06 A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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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갈등 격화…법정 소송 움직임

지체보상금 646억 처리
사업자 "서울시가 절반 부담을"
서울시 "공사기간 줄여 산정"

공사 지연 책임
사업자 "서울시 때문에 늦어져"
서울시"사업자가 공사 소극적"

추가출자금 710억 조달
사업자 "서울시 채무보증 필요"
서울시 "자금조달은 사업자 책임"
서울시와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자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11월 말로 예정된 우이~신설선 완공 시점이 크게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설동역 인근 터널 공사 현장. 한경DB기사 이미지 보기

서울시와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자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11월 말로 예정된 우이~신설선 완공 시점이 크게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설동역 인근 터널 공사 현장. 한경DB

서울 경전철 1호인 우이~신설선 공사가 5일 중단되면서 서울시와 민간사업자인 우이트랜스 측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이날 “우이트랜스 10개 출자사를 향후 서울 공공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우이트랜스 측도 “금융권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도와주지 않으면 더이상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11월 말 완공 예정인 우이~신설선 개통이 내년 상반기에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강북권 시민들이 올해 말로 예정된 경전철 개통을 기다리고 있는 점을 악용해 (우이트랜스가) 서울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공사재개 감독명령 이후 공사 중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사재개가 이뤄지지 않을 시 서울시 사업에서 출자사 배제 △개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 발표에 대해 건설업계는 ‘이례적인 강수’라는 반응이다. 공공기관이 기업에 대해 ‘공공사업 참여 금지’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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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공사 중단 책임을 두고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사업비 부담을 놓고 한 차례 대립했던 서울시와 우이트랜스는 2013년 6월 기획재정부 조정안을 따르기로 했다. 조정안 골자는 서울시와 사업자가 지체보상금을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었다. 서울시는 이 합의안을 수용해 산출된 지체보상금이 646억원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우이트랜스 측은 646억원을 기준으로 서울시와 업체 측이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사 지연 책임에 대한 주장도 엇갈린다. 업체는 공사가 2년 넘게 늦어지면서 1500억원가량 손실이 났고, 이 노선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설명한다. 출자사 한 관계자는 “지하경전철 정거장 설계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 요청으로 2009년에 먼저 착공했다”며 서울시 책임도 적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13년 기재부 조정으로 일단락된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업체 측이 기재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공사를 소극적으로 추진해 공사가 늦어졌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이 우이트랜스 출자사들에 요구한 자금보충의무(CDS) 710억원 조달 방식에 대한 주장도 평행선을 긋고 있다. 우이트랜스 측은 “출자사 10곳 모두가 찬성해 연대보증을 해야 하는데 고려개발이 워크아웃, 한진중공업이 자율협약 상태라 불가능하다”며 “서울시가 채무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금조달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다”며 “우이트랜스 이사회의 결정만 있으면 되는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이트랜스 관계자는 “자금 조달만 이뤄지면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면서도 “미수금이 쌓이는 상황에서 공사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이 출자사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이트랜스 측은 자금 재조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출자금 잔액과 서울시 건설보조금으로 준공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후 운영은 서울시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운영권 이전 여부는 현재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운영권 조정을 포함한 사업 재구조화는 운행을 한 뒤 실제 손실 발생 여부를 본 뒤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이~신설선 개통이 무기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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