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타워크레인 점거 시위도 사전 집회신고해야

입력 2016-08-05 18:14:55 | 수정 2016-08-06 02:33:39 | 지면정보 2016-08-06 A27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을 무단 점거해 부당해고 철회 등을 주장한 행위는 옥외집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용직 근로자 지모씨(40)와 한모씨(44)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POLL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견해는?

증권

코스피 2,094.12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09% 루트로닉 +0.17%
SK디앤디 +1.01% 툴젠 +0.99%
SK가스 +1.44% NEW -1.20%
지코 0.00% 능률교육 -5.99%
무학 +1.97% 아즈텍WB -3.31%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NAVER -0.62%
LG화학 -1.06%
호텔신라 +0.97%
현대모비스 +0.58%
LG이노텍 -3.60%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0.79%
에스에프에... -0.91%
고영 +1.84%
CJ E&M +2.37%
클리오 +0.50%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아모레퍼시... +6.40%
롯데쇼핑 +0.21%
한국전력 +0.46%
한전KPS +4.20%
신세계 +2.53%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에스엠 +7.50%
메디톡스 -0.83%
모두투어 +4.10%
하이비젼시... +1.05%
엠씨넥스 +0.46%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