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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부문 흑자 34조…다 빨아들이는데 경제가 살겠나

입력 2016-08-04 18:18:13 | 수정 2016-08-05 00:54:25 | 지면정보 2016-08-05 A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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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이 2년 연속 흑자라고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지난해 총수입 735조6000억원, 총지출 701조8000억원으로 수지차가 33조8000억원에 달했다. 전년도 흑자액(17조4000억원)의 거의 두 배다. 2010년 31조3000억원, 2011년 19조4000억원 적자였던 데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지난해 대규모 흑자는 세수가 전년보다 약 23조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약 8조원 늘어난 데 기인한다. 지출에선 사회보험 관련 지급액만 늘었을 뿐 투자는 제자리였다. 더 걷고 덜 쓴 셈이다. 늘 적자였던 공기업까지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흑자로 전환한 것도 한몫했다. 공공부문만 초호황이다.

공공부문이란 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정부 5163개와 공기업(금융+비금융) 187개를 합친 ‘광의의 정부’를 가리킨다. 공공부문이 흑자든, 적자든 지나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잉 적자는 국민 부담으로 귀착되고, 과잉 흑자는 민간부문에 구축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구조적 저성장에 허덕이는 마당에 공공부문 흑자가 GDP 대비 2.2%(전년 1.2%)에 달하는 것은 분명 과잉이다. 정부가 빨대처럼 민간 자원을 걷어들이니 금리인하, 추경 등 경기진작책을 펴도 효과가 안 난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증세는 없다’고 강조해왔지만 명목세율 인상만 없었을 뿐, 실상은 증세나 다름없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 비과세·감면 축소, 담뱃값 인상, 전기요금 조정 등으로 세금과 준조세 부담은 확대일로다. 해마다 수십조원씩 쓸어가는 국민연금은 물론 건강보험까지 5년째 흑자다. 흑자 누적액은 17조원에 이른다. 이렇게 정부가 다 빨아들이면 기업 가계 등 민간부문의 위축을 피할 길이 없다.

올해도 공공부문은 여전히 호조다. 지난 1~5월 세수가 전년 동기보다 19조원 늘었고 세수 진도율(50.6%)은 7.2%포인트 상승했다. 이런데도 법인세 인상 등 ‘부자 증세’를 압박하는 야권은 경제의 큰 그림에는 깜깜한 ‘고도근시’나 다름없다. 공공부문이 호조일수록 경제활력은 꺼져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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