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대법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거주자 철망 철거 요구권 없어"

입력 2016-08-04 17:56:55 | 수정 2016-08-05 01:41:08 | 지면정보 2016-08-05 A25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서울 강남 판자촌인 ‘구룡마을’의 무허가건물에 소유권 없이 단순 거주하는 사람은 구청이 가옥을 강제 폐쇄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57) 등 144명이 서울 강남구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강남구청은 가옥에 쳐놓은 철망을 철거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옥에 설치된 철망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구룡마을 주민들로부터 권리포기각서를 받고 무허가건물에 거주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POLL

대우조선해양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까?

증권

코스피 2,163.31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46% 한글과컴퓨... 0.00%
삼성전자 +0.83% 와이지엔터... -0.34%
SK디앤디 -2.08% 디에스티로... +6.73%
SK가스 -1.21% 엔지켐생명... -1.38%
SK하이닉스 -0.59% 메디포스트 +0.51%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국보 -2.11%
동양 +1.17%
영풍제지 +0.55%
금호에이치... -0.16%
삼성공조 +0.83%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아이즈비전 -0.12%
세원물산 -1.61%
제일제강 +1.29%
영인프런티... +0.98%
세종텔레콤 +0.21%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POSCO +2.04%
LG화학 +3.54%
SK +3.49%
KT&G +0.52%
SK이노베이... +0.62%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파라다이스 +4.07%
SK머티리얼... +4.13%
에스에프에... +2.56%
셀트리온 -0.22%
솔브레인 +2.24%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