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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김영란법 충격 최소화할 대책 마련하라"

입력 2016-08-02 18:06:05 | 수정 2016-08-03 02:08:39 | 지면정보 2016-08-03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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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서 한도 완화할지 주목

박 대통령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 잃었다"
개인사 언급하며 '사드 배치' 정면돌파 의지

"지역 단체장 직접 만날 것"
우병우 수석 거취는 언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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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사진)은 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 “법의 근본 정신은 단단하게 지켜나가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휴가 복귀 뒤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해 내수 위축 가능성을 비롯해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관계부처는 농·수·축산업, 요식업종 부문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령안에서 정하고 있는 금품수수 한도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요구가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지 주목된다.

법제처는 이날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이 확인됐다”며 김영란법 시행령안 논의를 위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면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장 잠재력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이라면서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 핵 탑재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다”며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아픈 개인사까지 언급하면서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총리와 장관 등을 지역에 보내 설명하려 노력했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런데도 명백하게 입증된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각종 괴담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안보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흔들려서 걱정”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로 바뀔 수도 없는 문제”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 대표인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해 “구조조정의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야 하는 근로자들과 타들어가는 지역 경제의 고통을 내 몸과 같이 여겨 추경을 다른 것과 연계하지 말고 국회가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길 거듭 호소한다”고 말했다.

닷새간의 휴가에서 돌아온 박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민생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일·가정 양립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공직사회가 유리천장 깨트리기에 모범을 보여 민간 부문을 적극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주에 재택근무, 스마트 워크가 잘 실행이 되는 곳을 찾아가서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치적 논란과 거리를 두고 민생 행보를 통해 하반기 국정 다잡기에 나설 것을 예고한 것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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