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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사서 정치인 배제…김승연·이재현 포함 '주목'

입력 2016-08-02 18:44:28 | 수정 2016-08-03 02:41:04 | 지면정보 2016-08-03 A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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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새누리와 정치인 사면 문제 협의 안해
최재원 SK 부회장·구본상 前 LIG 부회장도 거론
"기업인 경영 일선 복귀 땐 투자확대 등 기대"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치권의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뒷줄 맨 오른쪽)도 회의에 배석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기사 이미지 보기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치권의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뒷줄 맨 오른쪽)도 회의에 배석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이 단행할 8·15 광복절 특별사면의 폭과 범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면 대상에 정치인은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청와대는 새누리당에 공식적으로 정치권 사면 대상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당과도 이 문제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사면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고수하면서 집권 이후 2014년 1월 설 명절과 지난해 광복절 등 두 차례 특사를 했다. 두 차례 사면 모두 비리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면 방침을 밝히면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생계형 사범 위주로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재계에선 박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을 강조한 만큼 대기업 오너 등 경제계 인사가 사면 또는 복권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 경제계 건의를 받아들여 경제인 14명을 사면하면서 재벌 총수로는 유일하게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했다.

이번에 재계에서 사면·복권을 바라고 있는 인사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이다. 이 가운데 사면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한화그룹의 김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SK그룹의 최 수석부회장, CJ그룹의 이 회장 등이다.

최 수석부회장은 이미 풀려난 상태여서 복권을 통해 경영 일선에 복귀시키는 것만으로도 고용 창출과 경제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다. 건강 악화로 형 집행정지가 결정된 CJ그룹의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인 문화융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문화창조벤처단지 개소식에서 “경영 공백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벤처단지를 뒷받침해 온 CJ그룹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한 적이 있다. 다만 이 회장은 복역률(2년6개월 실형에 4개월 복역)이 너무 낮아 사면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얘기도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수형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 형 집행정지를 거듭하면서 복역률이 낮아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부는 11~12일께 박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최종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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