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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놓고 대통령 앞에서 설전

입력 2016-08-02 17:46:54 | 수정 2016-08-02 21:47:20 | 지면정보 2016-08-03 A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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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고용장관 "도덕적 해이 우려"
박원순 시장 "지방정부 무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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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놓고 정진엽 보건복지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다. 정부와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놓고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청년수당은 위기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 사회 진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청년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저소득층에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주는 게 청년수당 제도다. 서울시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달 초순부터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직접 지원한 현금이 구직 활동이 아니라 개인적 활동에 사용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도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유스 개런티’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유스 개런티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유럽연합(EU)이 시행 중인 유스 개런티는 4개월 이상 청년 실업자에게 교육훈련 등을 지원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그러자 박 시장은 “두 분 장관의 말씀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서울시의 청년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교육훈련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기능을 무시하면 되겠느냐. 정부가 못하게 하면 결국 사법부로 간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는 청년수당과 관련해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이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할 수 있다. 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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