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공정위 협조 땐 거래 중단" 이런 유통사 검찰 고발

입력 2016-08-01 18:15:39 | 수정 2016-08-01 22:44:12 | 지면정보 2016-08-02 A10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납품업체 대상 보복 금지

내달 법 개정안 입법 예고
납품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 중단 통보 등의 보복을 하면 5억원 이하 과징금(관련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법에도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상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 유형은 공정위에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계약 조건 변경 △매장 임차 기회 제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 등의 보복을 받았을 때로 한정된다. 법 개정 이후엔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 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의 이유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거래 중단, 납품 물량 축소 등의 보복 조치를 했을 때도 제재를 받는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POLL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견해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증권

코스피 2,106.61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10% 툴젠 +0.34%
SK디앤디 0.00% 디오 -2.28%
삼성전자 +0.92% 셀트리온 +0.10%
SK가스 -3.24% 삼영이엔씨 +0.86%
지코 -3.23% 셀루메드 -3.28%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SDI -1.60%
대한항공 +1.97%
현대중공업 +1.62%
미래에셋대... +1.67%
팬오션 -3.27%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카카오 +1.24%
셀트리온 +0.10%
클리오 -2.41%
더블유게임... +1.45%
코미팜 -1.60%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신세계 +1.07%
현대중공업 +1.62%
롯데쇼핑 +1.07%
LG전자 +1.29%
두산인프라... +5.29%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파라다이스 +1.71%
서울반도체 +3.57%
이오테크닉... -2.03%
카카오 +1.24%
CJ오쇼핑 +0.31%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