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한국 근로자 2명 중 1명은 소득세 안내…영국의 16배

입력 2016-07-31 08:50:23 | 수정 2016-07-31 08:50:23
글자축소 글자확대
한국 근로자 2명 중 1명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31일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2006년 47.6%에서 2010년 39.2%, 2011년 36.2%, 2012년 33.2%, 2013년 32.4%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면세점이 인상돼 소위 '연말정산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가 다시 공제제도를 확대, 2014년 귀속분 기준 면세자 비율은 48.1%로 급등했다.

특히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 및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세금을 안내는 이가 급증했다.

총급여 4000만∼5000만원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13년 1.5%(1만8475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 17.8%(23만5144명)로 13배 증가했다. 연봉 1억원 이상을 받은 근로자 중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가 2013년 0.01%(53명)에서 2014년 0.27%(1441명)로 27배 늘어났다.

김 연구위원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 비율이 48.1%나 되는 것은 조세 원칙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국민개세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면세자 비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13년 기준 35.8%, 캐나다는 33.5%로 한국에 비해 10%포인트(p) 이상 낮다.

미국의 면세자 비율은 2009년 41.7%에서 2010년 40.9%, 2011년 36.9%, 2012년 35.8% 등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 캐나다 역시 전반적으로 면세자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면세자 비율 산정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영국의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14/2015년 기준 2.9%에 불과하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교육비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으면서 가뜩이나 높은 면세자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면세자 비율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바꿔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POLL

샐러리맨·자영업자 연금저축 이중과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의 대학 경영 간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

코스피 2,207.8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75% KG ETS +1.23%
SK디앤디 -0.36% 넥센테크 -2.60%
SK가스 -0.82% 대한뉴팜 +1.30%
영원무역 -1.87% 바이오씨앤... 0.00%
삼성전자 +0.23% 피엔티 -1.67%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23%
현대차 +4.50%
KB금융 -1.15%
NAVER -0.98%
현대모비스 +0.44%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와이아이케... -1.11%
컴투스 -1.14%
메디톡스 +0.24%
동국S&C -0.44%
SKC코오롱PI +2.37%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23%
현대차 +4.50%
SK하이닉스 +2.48%
효성 +7.78%
현대글로비... +1.72%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서울반도체 +5.21%
덱스터 +11.59%
모두투어 +0.50%
NHN벅스 +3.23%
이엔에프테... +0.99%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