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보복운전 적발되면 면허 취소된다

입력 2016-07-27 14:48:19 | 수정 2016-07-27 14:52:58
글자축소 글자확대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경찰청은 보복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할 수 있게끔 내용을 고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발표했다. 그동안 보복운전자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죄로 처벌을 받긴했지만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어 다시 운전을 할 수 있었다.

개정 법령에는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들어있다.

앞으로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 순찰차 등 긴급차량은 실제 긴급상황이 아니면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다. 사설 구급차를 사적 용도로 쓰는 일을 막고자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POLL

기관투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야 하나

증권

코스피 2,355.30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14% 엠지메드 +7.56%
SK디앤디 -0.48% 코미팜 +1.52%
SK가스 +0.41% 셀트리온 0.00%
현대제철 +0.68% 와이디온라... 0.00%
미래에셋대... -0.61% 카카오 +1.12%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88%
SK -2.14%
GS건설 -1.54%
LG유플러스 +0.32%
만도 -0.19%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파라다이스 -0.62%
솔브레인 -2.43%
SK머티리얼... -0.21%
유진기업 +1.25%
에스에프에... +1.98%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LG화학 +2.87%
삼성생명 +0.40%
SK하이닉스 +2.33%
롯데쇼핑 +2.03%
삼성SDI +1.92%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유진테크 +9.54%
셀트리온 0.00%
씨젠 +0.38%
제넥신 +3.39%
에스엠 +0.35%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