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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년 고용보험료 인하 추진

입력 2016-07-26 18:11:25 | 수정 2016-07-27 02:39:13 | 지면정보 2016-07-27 A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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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진작 차원…기업 부담 줄여 최저임금 인상도 유도
일본 정부가 2017회계연도부터 한시적으로 고용보험료를 인하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한다. 근로자 소득 증대를 통해 꽁꽁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2일 내놓을 경제대책 초안을 여당인 자민당에 전달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경제대책을 설명하며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대책은 △1억 총활약 사회(2050년 이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는 사회) 실현 가속 △21세기형 인프라 정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중소기업 대책 △부흥·방재 대책 △성장과 분배 선순환을 향한 구조개혁 등이 골자다.

일본 정부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근로자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비정규직 등의 최저인금 인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영국의 EU 탈퇴 결정 등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중소기업 대책도 포함했다. 일본 정부로부터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인정받으면 중소기업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반영해 일본정책금융 등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일하는 방식 개혁’의 하나로 자택 등에서 일하는 재택근무 확산과 장시간 노동을 개정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예산 총액을 6조엔으로 정해 정부 출자 금융기관 등을 통한 대출을 포함, 전체 경기부양대책 규모는 20조엔을 웃돌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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