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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여력 소진…올 2.8% 성장 '빨간불'

입력 2016-07-26 18:16:26 | 수정 2016-07-27 02:30:03 | 지면정보 2016-07-27 A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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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경제성장률 0.7%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 자동차 내수 판매 증가
소비 최악 상황 벗어나…건설투자도 2.9% 늘어
하반기 구조조정 본격화로
실업자 크게 늘어나면 내수 경기 타격 불가피
2분기 경제성장률 0.7%는 직전인 1분기(0.5%)보다는 나은 성적이다.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한 수출과 내수가 최악은 벗어났다. 그럼에도 경기가 바닥을 다졌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게 고민이다.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 대책이 없었다면 이마저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가계와 기업이 활력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구조조정 본격화 등 하반기 악재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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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와 건설이 이끈 성장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경제성장을 이끈 것은 주로 내수였다. 1분기 0.2% 감소(전기 대비)한 민간소비가 0.9%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4분기 증가세(1.4%)엔 못 미쳤지만 이번에 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면서 국산 자동차의 내수 판매가 2분기에만 16.8% 늘었다. 5월 임시공휴일 지정도 소비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 정책에 힘입어 2분기 성장률이 미약하게나마 회복했다”며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잦아든 것도 성장 기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주거용 건물 건설이 늘면서 건설투자는 2.9% 증가했다.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는 0.4%포인트로 2분기 성장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완화로 한국 경제가 건설경기 회복에 크게 기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돈 앞당겨 썼더니

아직 민간 경제가 활력을 되찾았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거시분석팀장은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음에도 설비투자는 크게 살아나지 않았다”며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 기업들이 여전히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수출은 1분기 마이너스(-1.1%)에서 2분기엔 플러스(0.9%)로 전환했다. 제조업 부진이 다소 완화하면서 설비투자도 2.9% 증가했다. 하지만 1분기에 7.4% 급감한 데 비하면 회복세가 더디다는 분석이다.

때마다 경기 하락을 방어해 온 정부소비도 2분기엔 0.2% 증가에 그쳤다. 정부의 재정 여력이 소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분기 민간소비 증가가 정부의 소비 활성화 덕분인 점을 감안하면 내수 회복세가 얼마나 갈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하반기는 더 어렵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구조조정 본격화라는 악재를 반영해 한은은 지난 14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7%로 낮췄다. 한은 관계자는 “2분기 0.7% 성장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3%에 가깝다”며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분기 2.8%에서 2분기 3.2%로 개선됐다.

한은은 올해 2.7%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견해이지만 전문가들 판단은 다르다. 신 실장은 “정부의 부양책 효과가 떨어지면서 민간소비나 건설경기 등은 하반기 들어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섰지만 그 효과도 성장률을 0.1~0.2%포인트 받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격화하는 기업 구조조정도 부정적 요인이다. 홍 팀장은 “유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미국 경기가 호조세를 띠고 있는 등 외부 환경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지만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이 현실화하면서 실업자가 양산되면 내수 경기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미/심성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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