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진보성향 법학자들 "사드 배치, 헌법상 국회동의 필요"

입력 2016-07-26 16:04:07 | 수정 2016-07-26 16:04:07
글자축소 글자확대
/ 한경 DB기사 이미지 보기

/ 한경 DB


[ 김봉구 기자 ] 진보 성향 법학연구자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는 26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법연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드 배치는 헌법과 UN 헌장 등에 위배되는 위법성이 있다”며 “기존 한미 안보 관련 조약 수준을 넘어 한반도 불안을 가중시키고 우리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법연은 △대통령의 헌법상 평화통일 노력의무 위반 △헌법의 국제평화주의와 세계평화 지향 UN 헌장 위반 △북핵 문제 외교적·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방어 목적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 △지역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 침해 가능성 등을 들어 사드 배치에 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짚었다.

오동석 민주법연 회장(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60조1항을 폭넓게 해석해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오 회장은 “워낙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다. ‘사실상의 입법 사항’임을 감안해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충분히 살펴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지,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법조문 해석의 문제가 있지만 헌법정신에 비춰보면 국민적 토론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법연은 로스쿨 교수와 법학자, 변호사 등이 소속된 진보적 성향의 법학 학술단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POLL

1년 뒤 아파트 가격, 어떻게 전망합니까?

증권

코스피 1,970.61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2.76% 티엘아이 -4.43%
SK디앤디 +0.43% 옵트론텍 -3.87%
SK가스 -0.89% 미래나노텍 -2.86%
현대산업 +0.61% 에이텍 -4.92%
한화테크윈 -7.38% 대한뉴팜 -1.80%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26%
SK하이닉스 +0.45%
롯데케미칼 -0.44%
LG전자 +0.22%
현대제철 -0.58%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1.78%
서울반도체 +0.34%
에스티아이 -3.40%
뉴트리바이... -2.05%
에스엠 -0.3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LG화학 +0.87%
SK하이닉스 +0.45%
현대중공업 +1.33%
삼성중공업 +3.19%
현대차 +1.1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디오 -1.97%
에스엠코어 +10.70%
비아트론 +0.67%
원익IPS -0.47%
메디톡스 +0.09%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