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검찰총장 위법 제기…대법원, 판결 오류 수정

입력 2016-07-25 17:37:46 | 수정 2016-07-26 05:39:50 | 지면정보 2016-07-26 A28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신상정보 공개 법률 잘못 적용"
공개 대상자가 아닌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하급심 판결에 대해 검찰총장이 위법하다며 시정을 요청해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설모씨(42)의 비상상고 사건에서 징역 1년,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확정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판결에 위법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요청한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10월 설씨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청소년보호법상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설씨는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POLL

대통령 선거가 내년 몇 월 실시되는 게 좋다고 봅니까.

증권

코스피 2,024.69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70% KG ETS +2.54%
락앤락 -0.72% 구영테크 +1.36%
SK디앤디 -0.76% KJ프리텍 -18.84%
SK가스 0.00% NHN한국사... +3.33%
현대산업 -3.53% 현성바이탈 -19.21%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POSCO 0.00%
현대차 +1.41%
신한지주 -0.53%
SK하이닉스 -1.62%
KB금융 -2.25%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2.14%
메디톡스 +7.49%
휴젤 +0.03%
테스 +1.16%
지스마트글... -2.25%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SK하이닉스 -1.62%
LG화학 -0.20%
현대차 +1.41%
한화케미칼 +0.39%
현대모비스 -0.58%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메디톡스 +7.49%
카카오 +4.06%
CJE&M 0.00%
셀트리온 +2.14%
컴투스 +3.37%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