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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섣부른 북한 대화제의 수용, 낭패 본다

입력 2016-07-25 18:15:57 | 수정 2016-07-26 00:36:41 | 지면정보 2016-07-26 A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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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통치전략 전환에 대한 주장들
남북군사회담 등 긍정 수용해야?
겉모습만 변했을 뿐 달라진 건 없어"

정상돈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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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된 후 김정은의 통치전략에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만한 근본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정상국가화’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김정은이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대남·통일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방업무에 비중을 뒀던 국방위원회의 제1위원장 대신 국무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다. 또 북한이 제안한 남북군사회담 등 각종 대남 대화 제의가 김정일의 ‘선군(先軍)통치’ 패러다임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이런 제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반응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정말 김정은의 통치전략에 패러다임적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통치전략과 통치방식의 차이다. 김정은이 추진하는 통치전략의 토대는 7차 노동당대회에서 강조된 ‘김일성-김정일주의’다. 그리고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핵심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다. 과거 김정일이 추진했던 통치전략의 토대와 일치한다.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도 같다. 당이 군을 영도하고, 군은 수령과 당에 충성해야 한다는 당-군 관계도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에 차이가 없다.

다만 통치방식에서 김정일은 1990년대 중반에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군대를 모델로 내세우고 인민들이 군대를 따라 배우도록 했다. 선군(先軍)이라고 해서 김정일이 당 대신 군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한 것이 아니다. 북한에서 당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혁명의 영도자’이자 ‘선군혁명의 참모부’다. 김정은은 7차 당대회에서도 “선군혁명 노선을 항구적인 전략적 노선”으로 강조했다. 따라서 김정은의 통치전략에 패러다임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김정일 시대에는 군 지휘부가 당 정치국 등 당 내 핵심 직위를 차지했던 비율이 높았던 반면에 지금은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것은 군 지휘부를 운영하는 통치방식의 변화이지 통치전략의 패러다임적 변화가 아니다. 당의 정책과 노선을 집행하는 핵심적인 국가기구를 국방위원회에서 국무위원회로 바꾼 것 역시 통치방식 변화의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이 7차 당대회의 사업총화보고에서 강조한 대남·통일정책도 김정일 시대와 비교할 때 달라진 것이 없다. ‘조국통일 3대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주한미군철수 그리고 6·15공동선언 등 과거의 주장이 반복되고, 대남 화전(和戰) 양면전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 9일에 북한이 제안한 남, 북, 해외 단체 및 인사들의 연석회의란 것도 김일성 시대부터 주장해온 것이다.

북한은 7차 노동당대회 이후 지속적으로 남북대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계속하면서 다양한 핵무기의 발사 성능 개선을 꾀하고 있다. 또 2~4차 핵실험이 이뤄진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난 10일 전후로 관측기기 설치를 본격화하면서 5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듯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방어차원에서 지난 13일에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표하자 6일 후인 19일에 세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사드 배치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무력시위 성격의 도발을 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 겉으로 드러난 통치방식의 변화를 보고 마치 김정은의 통치전략에 패러다임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상대하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될 게 틀림없다.

정상돈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jungdoi@kida.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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