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법재판소, '김영란법' 위헌 여부 28일 선고

입력2016.07.25 13:44 수정2016.07.25 13:44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위헌 여부 28일 선고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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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성인 페스티벌, 취소? 주최 측 "6월 서울 재추진"

일본 성인 비디오(Adult Video·AV, 성인물) 출연 배우들이 등장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6월 중에 개최된다.2024 KXF The Fashion' 성인 페스티벌(이하 KXF) 주최사 '플레이조커' 측 관계자는 20일 한경닷컴에 "6월에 서울에서 행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며 "민간 시설을 대여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성인 페스티벌과 관련한 논란에 "공공 공간에서 개최하는 게 아니라면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플레이조커 관계자는 "이 발표를 보고 행사 재개를 계획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을 모니터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플레이조커 측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사실의 기괴한 프레임에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김경일 파주시장이 놀아나고 있다"며 "여성단체가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로 키우던 개가 누구인지 드러났다"면서 자신들의 행사 개최를 막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이후 오 시장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세훈TV에 '서울시 성인 페스티벌 논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했다. 오 시장은 영상에서 "성인 전용 공연과 관련해 서울시가 남녀차별을 한다고 보는 분들이 계셔서 아마 많이 실망하고 섭섭하셨을 거 같은데, 그와 관련해 입장을 전한다"면서 "앞으로 서울시는 이런 종류의 공연이 열리고 말고 하는 데 대해서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 공간일 때는 서울시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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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계곡에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3세)와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혼인 관계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판사 전경욱)은 19일 윤씨 유족 측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이은해는 2019년 6월 내연 관계인 조현수(33)와 공모해 수영을 못 하는 윤씨를 계곡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가스라이팅'을 통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윤씨가 물에 빠진 뒤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숨지게 한 간접 살인죄를 인정했다. 윤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이후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이은해와 조씨에 대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이은해의 윤씨에 대한 범행은 보험금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8억원의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윤씨를 죽음으로 몰았던 것.윤씨 유족은 2022년 5월 "고인(윤씨)이 저승에서라도 평화를 되찾게 하고 싶다"며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결혼 생활할 의사가 없었던 이은해가 오로지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는 취지에서 혼인 무효를 시켜주고 싶다는 게 유족의 의지였다. 민법 815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다.이은해와 윤씨는 2011년 교제를 시작했고, 2017년 3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가족 간 상견례와 결혼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혼인 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동거했고, 윤씨와의 혼인을 '가짜 결혼'이라고 말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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