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성주군 '사드배치 무효' 행정소송 검토

입력 2016-07-25 10:00:55 | 수정 2016-07-25 10:00:55
글자축소 글자확대
성주 사드배치 저지 투쟁위원회는 25일 변호사 4명의 법률자문단과 계약을 했다.

성주군은 국방부를 상대로 사드배치 결정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앞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주군은 군청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배치 결정을 한 점에서 행정소송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법률자문단은 투쟁위와 계약에 따라 단순한 자문에 그치지 않고 정식으로 사건을 맡는다.

지난 15일 집회 때 다친 군민, 경찰 소환 대상자 등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다. 투쟁위는 군민에게 "법률자문단과 상시 채널을 구축했으니 법적으로 대응할 부분이 있는 경우 투쟁위를 찾아달라"는 내용을 공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POLL

학생들의 대학 경영 간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

코스피 2,165.0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00% 툴젠 +0.11%
SK디앤디 -0.35% 뷰웍스 +0.30%
두산엔진 +0.15% 에스엠 -1.72%
SK가스 -2.50% 크레아플래... -0.14%
삼성에스디... +1.74% EG +0.25%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19%
SK하이닉스 +1.17%
현대차 0.00%
LG화학 +0.36%
아모레퍼시... +3.59%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메디톡스 -0.02%
휴젤 +3.27%
APS홀딩스 -3.17%
서울반도체 0.00%
카카오 -0.88%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KB손해보험 +0.15%
롯데쇼핑 +4.48%
POSCO +2.47%
롯데케미칼 +2.17%
삼성물산 +1.56%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카카오 -0.88%
인바디 +2.92%
파라다이스 +2.41%
AP시스템 -2.86%
CJE&M 0.00%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