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법원, 세무조사 무마 명목 '뒷돈' 세무공무원에 실형

입력 2016-07-24 18:37:58 | 수정 2016-07-25 00:59:29 | 지면정보 2016-07-25 A28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갑질 세무공무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김모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의 한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양도소득세 축소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무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면 뭐가 나오든 나오게 돼 있다”며 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로 말했다. 국세청은 자체 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재판부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세무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POLL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증권

코스피 2,071.87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63% 큐리언트 -2.73%
신성통상 -0.39% 크리스탈 +1.22%
LG화학 0.00% 맥스로텍 -1.74%
SK디앤디 0.00% 큐캐피탈 +1.89%
SK가스 -3.56% 포스링크 -6.99%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KB금융 +1.55%
NAVER +0.13%
효성 +0.35%
기업은행 +0.79%
금호석유 +2.11%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1.08%
알파홀딩스 -1.24%
AP시스템 -1.32%
메디톡스 +0.35%
파라다이스 -1.7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82%
현대차 +1.99%
한화케미칼 +6.13%
OCI +8.83%
신한지주 +1.53%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휴젤 +0.44%
GS홈쇼핑 -0.36%
메디톡스 +0.35%
뷰웍스 -1.18%
모아텍 -1.56%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