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김영란법] "2018년까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재검토하라"

입력 2016-07-23 03:24:32 | 수정 2016-07-23 03:24:32 | 지면정보 2016-07-23 A4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원안대로 처리한 규개위
상한액 조정 권익위에 권고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벌여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시행령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그러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상한선을 놓고 의견이 갈려 표결까지 갔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이 이해관계자로 참석해 금액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농·수·축산업 등 관련 산업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규개위는 수수 허용 금액 기준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인 만큼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시행령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만 남겨놨다. 권익위 안이 그대로 9월 초에 공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규개위는 2018년까지 금액 기준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1년여 동안 시행해본 뒤 해당 규제의 집행 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서동원 규개위 민간위원장은 “법이 미비한 점도 있을 수 있어 1년 정도 지나 금액 기준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민간위원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의견에 모두 동의해 재검토를 권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완/박상익 기자 kjwan@hankyung.com

POLL

군 복무기간은 어느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세요?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증권

코스피 2,065.61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45% 툴젠 +1.38%
영원무역 0.00% 국영지앤엠 +0.65%
송원산업 0.00% 엘엠에스 -0.87%
SK디앤디 +3.56% 크리스탈 -1.23%
SK가스 0.00% 테스 -0.82%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POSCO -1.80%
삼성전자 -0.75%
롯데케미칼 -1.83%
현대제철 -1.29%
엔씨소프트 +4.67%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 E&M +1.72%
SK머티리얼... +1.44%
셀트리온 0.00%
SKC코오롱PI -0.70%
에스엠 -1.01%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75%
LG디스플레... +2.56%
롯데쇼핑 +5.08%
BGF리테일 +1.00%
삼성전기 +1.3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E&M 0.00%
이녹스 +3.80%
뷰웍스 +1.00%
넥스턴 +8.32%
GS홈쇼핑 +0.59%

20분 지연 시세

포토

많이 본 뉴스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