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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에 '발목 잡힌' 세계 무역

입력 2016-07-22 17:50:49 | 수정 2016-07-23 01:38:35 | 지면정보 2016-07-23 A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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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기자의 Global insight

각국 외국기업 차별정책 쏟아져
세계 무역량 15개월째 정체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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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적인 글로벌 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은 세계를 스스로 헤쳐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현지화하게 될 것입니다. 현지 생산을 하면서도 글로벌 위상을 유지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프리 이멜트 제너럴일렉트릭(GE) 회장이 지난 5월20일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에서 강연한 내용이다. 그는 “GE는 세계화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 세계화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공격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GE가 말하는 ‘현지화’는 물건을 파는 곳에서 물건을 생산한다는 뜻이다. 유럽에, 인도에, 중국에 각각 생산공장을 세워서 그 지역에 팔 물건을 만든다는 얘기다. 미국에서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정치적인 압력 때문이다. ‘우리와 거래하고 싶으면 여기서 고용을 창출하라’는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커지고 있다. 부품을 현지 것으로 쓰라거나, 현지에 공장을 차려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다. 세계무역기구(WTO)가 20여년 전 협정을 통해 금지한 내용이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통화는 약세로 돌리고, 무역을 통해 상호 이익을 늘리기보다는 기업의 팔을 비틀어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을 높이려는 추세다.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세계 무역량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사이먼 이베넷 스위스 세인트갈렌대 교수 등은 지난 13일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포털에 지난해 1월 이후 세계 무역량이 15개월 연속 정체 상태라는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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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많은 경제학자는 ‘무역량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연구진은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CPB)의 세계무역모니터(WTM) 보고서의 수치를 인용해 이 같은 표현이 상황을 너무 낙관하고 있다며 “세계 무역량이 15개월 연속 정체한 것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처음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세계 무역량을 분야별로 쪼개 추세를 살펴봤을 때, 원자재 약세나 달러 강세는 무역량이 늘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 대신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이 최근 1년여 사이 급증했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2014년 10월~2015년 4월에 나온 세계 경제정책 1016건을 분류했을 때, 2015년 들어 보호무역주의 관련 정책이 50%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1~4월 도입된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 수단 수가 2010~201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두세 배 수준이라고 집계했다.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정책, 각종 관세와 보조금 등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의무가 부과된다. GE가 ‘현지화 요구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무역량이 더 이상 늘지 않는다면, 한정된 파이를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 각국이 점점 더 자국 이기주의 정책을 쓰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우려했다.

물론 다른 설명도 존재한다. 컨설팅회사 맥킨지의 맥킨지글로벌인스티튜트(MGI)는 지난 3월 무역량이 전처럼 늘지 않는 원인의 75%는 경기 탓이나 25%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장기적으로는 그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무역량 정체 이유를 살펴보면 보호무역주의의 그림자가 더 뚜렷하다. 세계 경제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 기업인들이 먼저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중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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