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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어디에 얼마 쓰나] 내달 12일 국회 처리 전망…서별관회의 청문회·누리과정이 변수

입력 2016-07-22 17:31:00 | 수정 2016-07-23 03:30:23 | 지면정보 2016-07-23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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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신속처리 공감하지만…
여야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경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청와대 서별관회의 관련 청문회 개최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재원을 추경에 포함할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의결하기로 한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야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추경을 통해 수은에 1조원을 출자하기로 한 만큼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해 봐야 한다”며 “수은과 산은을 상대로 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엇갈리는 부분은 청문회 범위다. 야당은 산은의 대우조선 자금 지원을 결정한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청문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조선·해운업이 부실에 빠진 과정을 규명하지 않고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추경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수은과 산은을 상대로 한 청문회일 뿐 서별관회의는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도 충돌하고 있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포함하고 앞으로도 중앙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다는 원칙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번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재원을 반영해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 반영과 서별관회의 청문회 등 두 가지가 충족돼야 추경 처리 일정에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추경에 포함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교육재정교부금을 충분히 내려보냈는데도 일부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추경 통과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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