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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1조원 등 나랏돈 28조원 풀어 구조조정·일자리 지원

입력 2016-07-22 15:30:04 | 수정 2016-07-22 15: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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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여기에 공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더해 총 '28조원+α'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구성했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8월 초 상임위와 예결위 의결을 거쳐 8월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추경안은 모두 11조원 규모로 지난해(11조6000억원)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 편성됐다. 11조원 규모의 올해 추경은 세출 확대가 9조8000억원, 국가채무 상환이 1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올해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에 올해 초과세수 9조8000억원을 활용키로 했다. 예년과 달리 국채발행이 없어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이 가지 않게 됐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 각각 1조9000억원씩, 지역경제 활성화 2조3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3조7000억원 등이다.

우 선,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및 기업투자 촉진 차원에서 수출입은행(1조원)과 산업은행(4000억원)에 1조4000억원을 출자한다. 중소 조선사 지원을 위해 관공선, 해경함정, 군함 등 총 61척을 신규 발주키로 하고 우선 설계비 등 1000억원을 반영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3000억원을 출연하는 등 중기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 및 보험 확대에 4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는 생활밀착형 시설정비 및 지역산업·관광산업 활성화(4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업 활성화(1조900억원)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이번 추경을 편성한 만큼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세(1조8000억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9000억원) 등 지방재정 보강에 3조7000억원을 할애했다.

정 부는 11조원 규모 추경과 함게 기금 자체변경(3조3000억원),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 등 공기업 투자 확대(1조3000억원),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 확대(12조4000억원) 등 17조원 이상의 재정보강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을 포함해 총 28조원 이상의 나랏돈이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 풀리게 된다. 이는 추경 11조6000억원을 포함해 22조원의 재정보강을 실시했던 지난해보다 6조원 이상 확대된 규모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1∼0.2%포인트(p) 정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한 편 이번 추경에 초과세수 9조8천억원을 반영하면서 올해 조세와 기금, 세외수입을 포함한 정부 총수입은 401조원으로 당초 본예산(391조2000억원) 대비 2.5%, 전년(371조8000억원) 대비 7.8%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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