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청탁 인사'가 정권도 나라도 망친다] "정권말 자리 꿰차고 보자" 낙하산 기승…준공기업까지 '접수'

입력 2016-07-21 18:50:59 | 수정 2016-07-22 03:18:47 | 지면정보 2016-07-22 A5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경력 불문 낙하산 '큰 장'
낙선 친박들 한전 등 감사행
경호실 출신이 예보 임원으로

하반기 82곳 수장 바뀌는데
감사에 회계자격 요구하는 등
임원 경력·자질 명문화해야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홍기택 당시 산업은행 회장. 정부 ‘낙하산’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로 선임된 후 6개월도 안돼 휴직계를 냈다. 한경DB기사 이미지 보기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홍기택 당시 산업은행 회장. 정부 ‘낙하산’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로 선임된 후 6개월도 안돼 휴직계를 냈다. 한경DB


박근혜 정부가 임기 4년차의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4·13 총선 이후 낙천·낙선 인사 등 정치권과 권력층 주변 인사들이 전문성이 없음에도 각종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으로 잇따라 선임되고 있다.

경호실 출신이 금융 공기업까지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당료 출신인 최상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지난 18일 한국남동발전 상임감사에 취임했다. 최 신임 감사는 4·13 총선 경선에서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에 도전장을 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한국전력도 4월25일 임시주총에서 이성한 전 경찰청장, 조전혁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각각 상임 감사위원과 비상임 감사위원으로 선임해 낙하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전 청장은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으로 청장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조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인천 남동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물이다. 전력이나 회계 분야 경력과 무관하다.

금융권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4일 금융 공기업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친박계 인사인 송창달 그린비전코리아 회장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송 회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경선후보 대외협력위원장 등을 맡았지만 금융이나 경제 관련 이력은 없다.

5월에는 이명선 전 대통령경호실 부이사관이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로 임명돼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경호실 출신이 공항 등의 보안 관련 직을 맡는 경우는 있었지만 금융권 이사로 간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예보는 총선 직전에는 정치권 출신인 김영백 비상임이사를 선임했다.

비슷한 시기 신용보증기금은 김기석 전 새누리당 국민통합위원회 기획본부장을 감사로 임명해 노조가 반발하기도 했다. 기술보증기금도 3월 유기현 옛 한나라당 부산시당 사무처장을 상임이사로 임명했다.

그래픽=전희성 기자 ♣♣lenny80@hankyung.com기사 이미지 보기

그래픽=전희성 기자 ♣♣lenny80@hankyung.com


하반기 낙하산 ‘큰 장’ 선다

문제는 올 하반기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임명된 기관장들이 3년째인 올해 임기가 끝나 새로 기관장을 뽑아야 하는 곳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상 최대 낙하산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총선 출마로 자리를 비워 공석인 곳도 적지 않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현재 최고경영자(CEO)가 공석 중이거나 하반기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은 82곳이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10곳은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다.

정권 초기에 임명된 기관장 중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시작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6곳 수장의 임기가 다음달까지 끝난다. 9월에는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18곳의 CEO가 교체되면서 ‘큰 장’이 설 전망이다. 이어 10월부터 12월까지 37곳의 공공기관 수장이 바뀔 예정이다.

이들 기관에는 현 정부에서 그동안 요직을 차지하지 못한 인사들이 대거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많다.

해당 업종과 분야에 정통한 전문경영인을 영입해도 모자랄 판에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권 인사들이 줄줄이 낙하산으로 오면서 공공기관의 경쟁력은 더더욱 약해지고 구조개혁도 물 건너 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조성한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기관장은 해당 분야 경력 조건을 일정 기간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감사는 회계 관련 경력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등 경력과 자질을 명문화해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82곳

현재 최고경영자(CEO) 자리가 비어있거나 하반기 중 공모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공공기관의 숫자. 정권 초기 임명된 기관장들의 임기가 줄줄이 만료되면서 교체 수요가 늘었다.

이상열/이태명/이승우 기자 mustafa@hankyung.com

POLL

대통령 선거가 내년 몇 월 실시되는 게 좋다고 봅니까.

1년 뒤 아파트 가격, 어떻게 전망합니까?

증권

코스피 1,991.89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16% 구영테크 +4.99%
한미약품 -10.76% KG ETS -2.51%
SK디앤디 -0.11% 툴젠 -4.62%
SK가스 +1.33% 메디젠휴먼... +8.36%
현대산업 +1.16% CJ E&M +5.10%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현대제철 +0.56%
LG화학 +0.83%
POSCO +1.74%
동국제강 +2.64%
아모레G 0.00%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코미팜 +2.44%
홈캐스트 +4.42%
비에이치 +2.07%
AP시스템 +2.25%
원익홀딩스 -1.5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LG디스플레... +2.58%
LG화학 +0.83%
SK하이닉스 +0.11%
삼성물산 +0.39%
한화케미칼 +0.41%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E&M 0.00%
지스마트글... -29.95%
에스티팜 +4.02%
더블유게임... +1.22%
솔브레인 +1.14%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