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박용만 "20대 국회 규제법안 119개…기업 경영 과부화 걸릴 듯"

입력 2016-07-21 11:22:51 | 수정 2016-07-21 11:22:51
글자축소 글자확대
기사 이미지 보기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규제법안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기업 관련 법안 180개 중 3분의 2인 119개가 규제법안이고 나머지가 지원 법안입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기업 규제법안에 관한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지난 2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제41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경영활동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 성격을 사전 규제는 가급적 지양하고 사후규제 위주로, 또 포지티브보다 네거티브 입법으로 바꾸는 방안 고려해줬으면 한다"며 "통제와 감독보다는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게끔 제도를 바꿔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최저임금 7.3% 인상안에 대해서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자체보다 전체 파급효과가 우려된다"며 "대부분 기업 급여체계가 호봉제로 돼 있어 임금 전체가 다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제적 구조조정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박 회장은 "선제적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두산 경우에도 신속하게 하는 게 고통의 크기도 줄이고 회복의 여지도 많아진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POLL

대통령 선거가 내년 몇 월 실시되는 게 좋다고 봅니까.

증권

코스피 2,031.07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6.07% 애니젠 +6.75%
삼성전자 +1.02% 키이스트 +16.48%
SK디앤디 -1.18% 코리드 0.00%
SK가스 +3.06% 에코프로 +4.74%
현대산업 +0.69% 대화제약 -1.75%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02%
POSCO +6.08%
신한지주 +5.58%
삼성바이오... 0.00%
SK텔레콤 0.00%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카카오 +1.60%
CJ E&M -0.17%
에스엠 +0.19%
뉴트리바이... +0.54%
홈캐스트 +2.4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02%
LG화학 +3.28%
현대차 +4.03%
SK하이닉스 +2.21%
현대제철 +3.56%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홈캐스트 +2.49%
원익IPS +5.07%
보성파워텍 +0.65%
에스티팜 +2.22%
레고켐바이... +7.84%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