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20대 국회 규제법안 119개…기업 경영 과부화 걸릴 듯"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기업 규제법안에 관한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지난 2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제41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경영활동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 성격을 사전 규제는 가급적 지양하고 사후규제 위주로, 또 포지티브보다 네거티브 입법으로 바꾸는 방안 고려해줬으면 한다"며 "통제와 감독보다는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게끔 제도를 바꿔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최저임금 7.3% 인상안에 대해서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자체보다 전체 파급효과가 우려된다"며 "대부분 기업 급여체계가 호봉제로 돼 있어 임금 전체가 다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제적 구조조정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박 회장은 "선제적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두산 경우에도 신속하게 하는 게 고통의 크기도 줄이고 회복의 여지도 많아진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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