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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20대 국회 규제법안 119개…기업 경영 과부화 걸릴 듯"

입력 2016-07-21 11:22:51 | 수정 2016-07-21 11: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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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규제법안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기업 관련 법안 180개 중 3분의 2인 119개가 규제법안이고 나머지가 지원 법안입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기업 규제법안에 관한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지난 2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제41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경영활동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 성격을 사전 규제는 가급적 지양하고 사후규제 위주로, 또 포지티브보다 네거티브 입법으로 바꾸는 방안 고려해줬으면 한다"며 "통제와 감독보다는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게끔 제도를 바꿔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최저임금 7.3% 인상안에 대해서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자체보다 전체 파급효과가 우려된다"며 "대부분 기업 급여체계가 호봉제로 돼 있어 임금 전체가 다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제적 구조조정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박 회장은 "선제적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두산 경우에도 신속하게 하는 게 고통의 크기도 줄이고 회복의 여지도 많아진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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