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으로 완화

입력 2016-07-20 17:11:42 | 수정 2016-07-21 02:52:30 | 지면정보 2016-07-21 A14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환경부, 네거티브 규제 전환
폐기물 재활용 시장의 문턱이 낮아진다.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던 재활용 규정을 네거티브(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법률상 명시된 71개 재활용 용도·방법만 허용해 왔다. 앞으로는 인체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재활용을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52종으로 규정돼 있는 폐기물 종류를 286종으로 세분화해 관리한다.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9개로 유형화했다. 예를 들어 정유공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폐촉매를 기존에는 재사용하거나 금속으로만 회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리 요업 골재 등의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폐기물 안전관리는 더욱 엄격해진다. 우선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항목을 3종에서 9종으로 확대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해 환경 및 인체 영향을 꼼꼼히 점검한다. 폐석면과 의료폐기물 등 유해 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은 재활용을 원천적으로 금지·제한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POLL

샐러리맨·자영업자 연금저축 이중과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

코스피 2,205.4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56% 엔지켐생명... -3.61%
SK디앤디 -0.90% 인터코스 -6.41%
SK가스 -0.42% 대화제약 -0.24%
두산엔진 -0.91% 휴젤 +4.32%
무학 -1.08% 카카오 -1.09%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78%
롯데칠성 -7.60%
한국항공우... -1.69%
삼성전기 +0.27%
한국전력 -0.66%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실리콘웍스 0.00%
서울반도체 -1.83%
휴젤 +4.32%
안랩 -2.29%
메디톡스 -1.5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엔씨소프트 +1.27%
KT +2.88%
KT&G -1.46%
KB손해보험 +0.15%
현대제철 +3.78%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에코프로 +7.84%
AP시스템 +0.97%
비에이치 +4.51%
게임빌 +0.81%
원익IPS 0.00%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