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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에도 '도미노 탈퇴' 가능성 없어…영국, EU와 협상서 단물만 빼먹지 못할 것"

입력 2016-07-20 17:24:37 | 수정 2016-07-21 02:50:16 | 지면정보 2016-07-21 A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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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새 의장국 슬로바키아 페테르 카지미르 재무장관

슬로바키아, EU 가입 이후 10년간 GDP 21% 늘어
EU 체제 속 '경제효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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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브렉시트)하기로 했지만 다른 회원국이 뒤따라 탈퇴를 요구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EU의 새 의장국 슬로바키아의 페테르 카지미르 재무장관(사진)은 지난 1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브렉시트 결정 후 유럽 각국에서는 EU 지지율이 오히려 크게 높아졌고 EU 탈퇴를 주장하는 정당 가운데 이를 실행할 만한 지지를 확보한 곳도 없다”고 설명했다. 카지미르 장관은 오는 23~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한국을 찾았다.

EU 의장국은 순번제다. 슬로바키아는 지난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의장국으로서 브렉시트 문제와 스페인, 포르투갈 제재 등 주요 안건과 관련해 회원국 의견을 취합하고 조율한다. 그는 “9월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 정상이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유럽이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지미르 장관은 “영국은 공식 탈퇴 절차를 내년 이후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영국이 이민자 통제, 유럽 단일시장 접근권 확보, 금융회사의 EU 내 자유로운 거래(패스포팅) 권리 확보 등을 원하고 있지만 체리피킹(원하는 것만 쏙 빼먹는 행위)은 불가능하며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이 선호하는 비EU 회원국 모델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은 솅겐조약에 가입해 자유로운 통행권을 보장했는데 영국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카지미르 장관은 슬로바키아가 2004년 EU 가입 효과로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21% 늘어났고 유로화를 도입한 2009년부터 3년간은 GDP가 10% 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유럽 시장에 자동차 등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슬로바키아 국경 밖으로 나갈 때마다 여권을 가지고 심사를 받던 시절을 분명히 기억한다”며 “난민 문제 해결이 어렵긴 하지만 EU 체제의 자유로운 통행과 무역으로 인한 긍정적인 경제효과는 그보다 훨씬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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