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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사드 공방전' 계속…효용성·MD 편입 여부 도마에

입력 2016-07-20 15:45:00 | 수정 2016-07-20 15: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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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권의 찬반 논쟁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20일 국회에선 이틀째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된 긴급현안질문이 열렸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야권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이 사드 방어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사드로 완벽한 방어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요격용 방어무기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북한의 주요 공격무기인 스커드 탄도미사일 등은 고도 40~60㎞로 날아 수도권에 도달하지만 사드의 요격고도는 이보다 높은 최고 150㎞인 데다 요격거리 또한 200㎞에 불과해 성주에 배치되면 수도권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드의 배치 목적이 기존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함께 방어체계를 이중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수도권 지역은 휴전선으로부터 가까운 지역에서 낮은 고도와 짧은 사거리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드보다는 페트리엇이 훨씬 효율적"이라면서 "(배치결정의 취지는) 사드와 패트리엇으로 중첩된 방어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MD)에 편입되는 것인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가 MD 체제 편입이 아니냐"라며 "주한미군 사령관에 작전통제지휘권이 넘어가 있으니 정보가 교환된다는 점을 중국이 걱정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사드는 한반도 내에서 한국의 방어를 위한 미사일 체계로, 미국의 지역 MD와 관련되지 않도록 정보공유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야권에선 사드 배치로 한국의 중국, 러시아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국·러시아를 아우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공조가 흔들릴 수 있고,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무역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공식·비공식으로 안보리 결의안의 이행 의지가 변함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면서 "사드 배치로 남방삼각·북방삼각의 대립구도가 생긴다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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