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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유출에 취약…안전투자처로 최하위"

입력 2016-07-19 18:10:39 | 수정 2016-07-20 03:40:16 | 지면정보 2016-07-20 A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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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소규모 개방경제 통화정책' 콘퍼런스

외환보유액 세계 7위에도 막상 악재만 터지면 글로벌 투자자들 돈 빼내

통화스와프 확대 등 독자적 금융대책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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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악재에 흔들리는 소규모 개방경제일수록 독자적인 금융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와 선진국 통화정책의 급물살 탓에 신흥국 통화정책의 입지가 더 좁아졌다는 우려다. 한국은 자본 유출 충격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분석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19일 “각국 경제가 지금처럼 다면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통화스와프 확대 등 독자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안전투자처? 아직”

한은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이날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소규모 개방경제의 통화정책 운영’이라는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소규모 개방경제를 대표하는 한국과 스위스, 이스라엘 등 중앙은행 총재들이 머리를 맞대 주목받았다. 브렉시트 충격으로 한국은 통화 가치가 추락하고, 스위스는 오히려 급등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급히 개입하는 상황에 몰렸다.

한국은행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공동 주최로 19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소규모 개방경제 통화정책 운영’ 국제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이주열 한은 총재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기사 이미지 보기

한국은행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공동 주최로 19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소규모 개방경제 통화정책 운영’ 국제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이주열 한은 총재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린다 골드버그 뉴욕연방은행 선임부총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험심리 변화에 따라 글로벌 자본이 더욱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분석 결과 위험기피 성향이 높아졌을 때 자본 유입 정도를 분석한 ‘글로벌 위험반응지수’(1994~2015)에서 59개국 가운데 러시아(59위) 한국(58위)이 최하위였다. 불안심리가 커질 때 자본 유출이 큰 국가다.

세계 7위 규모의 외환보유액, 잇따른 신용등급 상향에도 막상 악재가 닥치면 글로벌 투자자가 한국에서 돈을 빼고 본다는 의미다. 2013년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을 새 안전투자처로 꼽기도 했지만 ‘아직’이라는 지적이다. 중국 경제 둔화 등으로 실물경제 우려도 커졌다.

◆금융안정에 신경 쓰는 한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도 금융안정을 부쩍 언급하고 있다. 이 총재는 개회사에서 “(저성장 극복을 위해)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소규모 개방경제국은 금융완화 정도가 과도할 경우 대외 충격 때 자본 유출과 통화 가치 절하가 급격히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1.25%로 낮춘 한은은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 선진국과 금리차가 줄어들어 자본 유출 우려가 커졌다는 지적이 많다. 이 총재는 “경제 체질이 탄탄한 국가의 경제는 대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는 속도가 빨랐다”며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시건전성 정책, 통화스와프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흥국 무기’ 외환 개입 논쟁

소규모 개방국가의 또 다른 고민은 환율이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양적완화로 신흥국에 자금이 몰리며 통화 가치는 상승 압박을 받곤 했다. 수출엔 불리해진다. 일부 신흥국 중앙은행은 ‘선진국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며 외환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이자 피터슨연구소 연구원은 신중한 태도였다. 그는 “신흥국 자본 유입은 주요국 통화정책보다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며 “자국 통화 절상을 막으려고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그만큼 자본 유입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훈 KIEP 박사는 “대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신흥국에서는 그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선진국 통화정책은 신흥국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자 경제 여건에 맞는 정책 수단을 개발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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