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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조비리, 정말 어디까지 가야 끝나나

입력 2016-07-18 18:15:29 | 수정 2016-07-19 00:07:46 | 지면정보 2016-07-19 A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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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주식’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진경준 검사장이 지난 주말 구속됐다. 현직 검사장의 구속은 처음이다. 지금까지의 법조비리와는 그 내용과 수법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충격파가 크다. 홍만표·최유정 변호사가 등장했던 ‘정운호 게이트’ 때도 실망이 컸지만, 그래도 그때는 문제의 핵심이 고질적인 전관예우였다. 진 검사장의 행태는 전관(前官)뿐만 아니라 현관(現官)이 법조비리의 몸통임을 입증했다.

법치의 보루여야 할 당사자가 브로커처럼 행동했다고 하니 믿고 싶지 않을 정도다. 들끓는 비난여론에 뻣뻣하던 법무부와 검찰도 고개를 숙였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부끄럽고 참담하다’는 사과문을 낸 데 이어, 어제는 국회에 출석해 ‘청렴해야 할 검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머리를 조아렸다. 전관예우는 없다던 그였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긴급 전국고검장회의 소집 후 사과 메시지를 냈다.

국민 그 누구도 이들의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다. 검찰은 석 달 동안이나 ‘자기 돈으로 투자한 것도 문제가 되느냐’며 국민을 윽박질렀다. 특임검사가 임명돼 불과 1주일 만에 고구마줄기처럼 줄줄이 혐의를 캐내기 전까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진 검사장 개인이 아니라 검찰 조직 전부가 썩어있다는 생각으로까지 의문이 커지는 이유다. 여기에 현 정부의 실세라고 하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이 연루된 부동산 매매가 또 불거졌다. 넥슨 김정주와는 얼굴도 모른다는 공식답변이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 진경준 검사장에게 ‘주식대박’을 안겨준 넥슨과 1300억원대의 부동산 거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 수석이 적극 해명하고는 있지만 물러나 수사를 받는 것이 정당한 일처리다. 우리는 사법부의 현직에까지 비리의 고구마줄기가 연결돼 있다고 본다. 의심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법치의 위기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 하나 온전한 구석이 없다. 판사의 개인적 특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에 달하는 정도다. 한국 사회는 진정 여기까지인가 하는 절망이 엄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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